새로마지플랜 2010
1 .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 계획안
출산.양육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
1)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다자녀 가구
출산정책의 변화
60년대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70년대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년대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
기존 복지정책의 저소득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높아진 이혼율도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양육비 부담의 증대
양육비 중 교육비는 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자녀를
지막 결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새로마지플랜 2010』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본다. 또,『새로마지플랜 2010』이 잘 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5조 내에서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조만의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였다.
❑ 용어의 정의
1. 합계출산율 : 한
1. 저 출 산 현 황
한국 출산율 193개국 중 꼴지 - 08.05.22 중앙일보
2. 저 출 산 의 원 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아실현과 개인의 인생 중요시
고용 불안정 , 경제적 불안 증가
평생직장의 개념 붕괴,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양성불평등적
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고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모색
지지가 않았어..."
[인터뷰:천지숙, 대학생]
"교육비랑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애를 많이 못 낳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학생 설
1.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제도 및 정책
1) 보육행정
보육을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육관련 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2008년 03월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 주요업무
- 보육정책과 :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인력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를 위한 대책
Ⅰ.서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체된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사람만 많다면 죽은 사회